거부권 쓰라는 이유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가 우려되니 거부해라
이거 아님?
근데 거부권 쓰면 민주당내 강성은 대통령 개혁반대론자 몰이할거고 생산성없는 소모전만 할듯
거부권 쓴다고 민주당이 포기할까
200명 찬성 못얻을테니 국힘 동의 얻어야 하는 재의결 버리고
큰뼈대는 그대로 둔채 곁가지 부분 수정해서 재발의 할거야
그렇게 간호법 통과된거 아님? 윤이 거부권써서 재발의
결국 폐지법 피해가 우려되니 대안책 마련을 해야한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건 김민석 당대표 되고 정부안 토대로 수정??
이거 같은데 다들 거부권 행사안하면 영원히 폐지라고 생각하나
최악의 경우 국힘정권에서 부활시킬수 있어
그러니 그전에 법으로 예외적 존치 안정적으로 제도화 하려 할거고
당대표 바뀌면 시작될 거라고 봄
거부권 왜 못쓰냐 민주당이 포기안하는 한 반복이야
민주당이 전대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용한다는 의심이 드는데 이걸로 강성 지지자 표받고 만약 이재명이 거부하면 호재지 정청래로 결집할거니까 결국 김민석이 당대표 되고 수정이 빠를거라고 봄
거부권으로 난리인데 영원히 폐지로 아는 것 같음 그래서 더 불타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