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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19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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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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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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