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 있음 몰라서 물어봄

시행령 범벅이면

대통령이 오히려 보완수사권 단어만 안썼지

거의 보완수사권 정도로 유효한 시행령 만들수 있는거임?

아니면 아예 가능성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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