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빌언덕 만들러고 사법민영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상 폐지무새들이랑 얘기해보면 검찰폐해(대과거)에 꽂혀서 검찰해체해야 된다고 되게 거룩함

민원인 떼쓰기 안그래도 거부못하는데 점점더 거부못하게 민원법 정보공개법 개정법안 통과시켜서 일선 공무원들은 일당백 빌런 민원인들 때문에 뒤져나감 이거 기사화도 많이 돼서 모르진 않을듯

근데도 저러는 이유가 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비공개나 윤석열 특활비 비공개처럼 가끔 정치권에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하는거 악용해서 정치적 의도로 거부하는 사건들 있고 정치인들은 하급공무원 뒤져나가는거보다 정치권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거 같음

보완수사권 폐지도 직업 정치인들 사이에선 졸라 중요한 이슈겠지 일반사람들은 하급공무원들처럼 부작용 쳐맞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