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물이나 교량 등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물 ‘자동개폐장치’와 위험 행동을 감지하는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관련 사고 발생 장소는 건물이 74.7%, 산·하천 등 교외 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합니다.
장소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즉 양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투신의 경우 건물에서는 23.4% 수준이었지만, 교량·철로에서는 84.8%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5개 교량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의 41.3%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건물에는 화재 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합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 피난을 돕는 장치인데, 그간 신축 건물에만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 위험도를 검토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화장실 등 위험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의 열림 폭 제한, 난간 높이 상향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시설을 개선합니다.
교량과 철로는 안전 펜스, 스크린도어 등 물리적인 추락방지 시설을 확대하고, 위험 행동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합니다.
산림 지역 또한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산 21개를 대상으로 CCTV 보급을 확대하고, 순찰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통계 생산과 시설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장소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일상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