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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조정식의장 기자회견 형소법 관련 받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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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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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그런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으로 진행돼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그러한 사례들도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완대책이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 보완대책 관계에서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형소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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