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 총 2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가입자 대표: 근로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8명
- 의약계 대표: 의사, 약사, 병원 등 공급자 단체 8명
- 공익 대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등 8명
어찔 될런지 ...
나는 굳이 저거까지 손댈 필요까지 없어 보이는데 음
잡담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향후 건정심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야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건정심 심의가 언제 이뤄지는지와 법령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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