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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충실하게 맞추겠다"며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더욱 확대하며,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었다"며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