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국면과 맞물려 주목
법무부 "특별한 사의 표명 없다", 청와대도 확인 불가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라거나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론자들과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신이 당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반발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사퇴 카드를 꺼내 한 번 더 숙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을 때도 이를 만류하는 등 신뢰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