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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수사권이랑 전건송치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발의한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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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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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꾼다는건 요구만 할수 있다는거 아냐?


그럼 보완수사요구했을때 경찰이 ㅇㅋ해야 보완수사 들어가는걸로 되는거야? 

내가 맞게 이해한건가?


그리고 전건송치는 ㅎ... 

수사하지말고 송치된 사건 기소할말만 결정하라는 건가?


근데 아무리그래도 경찰 수사건 전건송치면 지금 검찰에서 감당 못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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