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 불송치권한 주면서 경찰 견제하려고 문재인정권에서 만들어놓은 거임

근데 지금 보완수사 폐지 ㅇㅈㄹ하는 정치인들 보면 그땐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잘하고 있다 개혁 잘한다 칭찬만 했었음ㅋㅋㅋ

그냥 이재명정부에서 수기분리 되고 검찰개혁 아젠다 끝날따 되니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건수 잡고 지랄하는 거

심지어 2022년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 때 보완수사 부분도 개정이 됐었음

진짜 보완수사 이게 문제였으면 김용민은 그때 난리쳤어야함; 근데 박수치고 좋아했잖아?

그때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문제다? 이게 말이 되나ㅋㅋ

전국민이 사용할 형사사법체계를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게 존나 기분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