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송치사건 64% 직접 보완…폐지 땐 민생사건 지연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626_0003685365

"처벌불원 확인·소년범 면담·양형자료 수집도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평균 53.2일…전면 대체 땐 기간 더 늘 수도"

"남용 우려는 동일성 범위 엄격 운영으로 방지 가능"

◆보완수사요구 평균 53.2일…전면 대체 땐 지연 우려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수치로 제시됐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은 939건으로 전체 송치사건 1만375건의 9.1%였다. 지난해 상반기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결과 통보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는 평균 53.2일이 걸렸다. 앞서 제시된 자료상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30일을 넘긴 사건도 62.4%였다.

이런데 김영호는 ㅈ도 모르면서 선동하고 쇼질이야 개열받게

보완수사요구로 기관 핑퐁되는 동안 피해자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되는데 장난하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