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해온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대에 섰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일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그동안 제기한 우려를 당 지도부가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 감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이견을 보여 온 한 의원은 "관련 법안으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점들을 거론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억울했고 힘들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전건송치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당 정책위 측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전건송치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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