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정치집단'에 수사권 주는 것은 잘못된 접근... 피해자 권리 형사절차에서 보장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후 범죄 피해자 보호는?
(인터뷰 요약)
= 검찰 권한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 공무원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정치집단으로
변질돼 보완수사권 폐지 해야
=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검찰 김건희 봐주기하고 있었음.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나온다는 언론 위기감 조성은 과대포장. 검찰발
잘못된 프레임.
= 검찰개혁 끌어온 사람으로 마지막 단계에 온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정치적
명운 걸고 검찰개혁 완수할 것
= 피해자 보호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이뤄지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 해야
= 지난 2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기에 그 방향으로 가야
= 당원들의 열망대로 끝까지 내란 청산 완수해야 해야. 전당대회 이후 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더라도 이런 과제 해 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승리
경험 쌓아 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2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