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수사개시는  경찰이 하되

수사종결을  검사가  하는거야

 

원래 있던거고  문정부때  없애면서 

경찰 견제책으로  보완수사를  만든건데 

 

이게 현장에서는  엉망이  되버린거지

경찰이 불기소로 종결해도  억울한 사람들은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하게되고  

 

검찰도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계속 

핑퐁되고  이러다보니

사건해결이 평균 6개월정도  걸리던게

1~2년으로  확늘어  나버린거지  

 

전건송치는 잘 살렸어  

어차피 검사가  직접수사 못하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견제가  가능하지

 

면담권  정도는 있어야  재판을 이끌어갈수 있으니 

당연히 있어야되구  

 

그래도 다행이다  대책도 없이  통과시킬까봐 

진짜 걱정됐는데  택갈이든 뭐든  국민피해 안보는거면

나는 모른척 대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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