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황산테러 사건' 피해자인 박선영씨는 "피해자로서 국가의 형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 지켜봐왔다"고 운을 뗐다.

박씨는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8월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씨는 현재의 입법 논의가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의 문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검찰공화국도, 경찰공화국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게 박씨 견해다. 박씨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그것을 바로잡는가"라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국민은 제도 개편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 폐지?…국민 실험 대상 아냐"

 

아 그니까 말야 우리가 계속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