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사위 제1소위 열고 법안 심사
23일도 이어 소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매듭짓기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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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수사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 매뉴얼 표준화로 수사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 방지책까지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추가 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고,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해 법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가 선관위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가시화될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