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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입장 말씀드림
첫째는 민주당이 찬성해야 함. 당원이
둘째는 조국당이 찬성해야 함 다만 여기서의 찬성은 제가 당헌당규 확인해야 하지만 당의 해산이나 합당에 대한것은 일반다수가 아니라 절대다수라고 해당한다 봄
단순과반 아닌 2/3 정도 상당한 숙의가 있어야 함
조국당에서 이 용어 쓰는거 기분 안좋아해서 안쓰겠다고 했는데 법률상 신설합당, 흡수합당이 있는데 신설합당은 다른당명, 다른정당으로 되는것이라 현실적, 역사적으로 존재 안함 당의 규모나 종합적으로 볼때 불가능 하지 않겠나 봄
김)
필리버스터 진행중인데 24시간 지나면 종료표결할 수 있는건데 조국당의 협조가 필요함 그런데 조국당에서 어제 나온 얘기가 보완수사권완전폐지 약속을 해야 표결에 협조할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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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있을수 있음
보완수사권은 원래 조국당 강령정책에서 원래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유지가 원래 조국당 정책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 행안부에 두냐도 저는 사실 행안부에 두는걸로 정리했지만 법무부에 두자는게 조국당의 정책이었음
그런 입장들을 정리할때 신중하게 하고 변화를 할때도 신중하게 하는것이 공당답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그것을 보완수사권문제 하나를 놓고 필리버스터문제와 연계하는것이 공당다운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보길 권함
김)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론결정, 처리시점 언제쯤이 적절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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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7월말 8월초 까지 하는것이
김)
전당대회전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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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5월에는 끝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10월초에는 중수청, 공소청 출발해야 하므로 그정도가 맞다고 봄
조국당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그런 연계상황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권대로 당당하게 처리하며 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