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적 허용도 안된다 이건 관념적 구분

 

김)

왜요?

 

🍫)

완전폐지 주장하는 분들 완전폐지 하고 아무 보완책을 두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무리한 얘기 한다면 완전 무리하고 무모한 것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것 그러면 폐지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거냐에 대한 논의는 할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은 보완수사권의 영역은 아니지만 검경의 협력도 있을것이도 어떤분들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애기하는 분도 있을것이고 경찰 자체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것이고 그 모든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그것들은 당연히 해봐야하는것

대통령님께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을때 여러가지 국민적, 현실적 우려를 검토하고 숙의하라 다만 답은 어떻게 나와도 좋다 이것 아니었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틀린바가 없다

그것에 대해 어떤 분들이 인위적으로 당신 검찰개혁 안하려고 하지 않냐 거짓프레임을 걸어서 자기정치를 하는것일 뿐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정치검사에 대해 너무 치를 떠는 국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사실 대통령님이나 저는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개혁국면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생기는 여러 부작용이라던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들을 보완할 방법을 만들어서 풀어가는것이 맞다고 봄

 

김)

보완수사는 완전 폐지로 가더라도 완전폐지에 따르는 대책은 강구되어야 한다

 

🍫)

그건 이미 논의되고 있는거 아니겠나 

 

김)

보완책이란 뭐가 있나?

 

🍫)

보완수사권폐지로 생기는 문제는 경찰은 괜찮아? 이거 아닌가 

경찰은 괜찮지 않으면 경찰도 개혁해야 하는것

정부에서 저도 총리를 했을때 이미 검찰개혁 논의할때 계속 주문했고 또 검경의 수사에 있어서 어떤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 중의 일환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잖음. 

그런 등등을 종합패키지로 굳혀야함

 

김)

관련질문 하나만 더 하겠음 지금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조작기소특검범에 공소취소법까지 주는건 어떻게 생각함?

 

🍫)

그건 이미 그때 논의하며 그때로선 적절치 않다 

더 논의하고 숙의하는것이 좋다 지금 현재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