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검찰에 칼 쥐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
"권력은 절제 않고 남용하는 것이 특성.. 경찰은 제도로 보완"
"검찰이 수사권 가지면 정의로운 행세로 스타될 것.. 그게 尹"
"검찰 개혁 제대로 해야 중수청·공소청도 제때 출범 가능"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79975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서 멈춰버린 듯하다"라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 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 주의'까지 부활시켜 검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보완'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도,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라는 '칼'을 쥐여 준다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이라며 "권력은 절제하지 않고 남용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편은 봐줬다"라며 "최은순, 김건희, 김학의, 내란 동조는 보완 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두고는 "장윤기나 '부산 돌려차기'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면서도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 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소법에 넣으면 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된다"며 "그렇기에 앞서 사건들을 검사 수사권 부활의 이유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인지 믿을 수 없어, 겉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민주당 의원님들, 법안 내용을 들춰 보셨나"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닛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갖게 된다면 "강선우·김병기 의원 같은 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몇몇 검사는 영화에서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소설인 것 같은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 행세로 스타가 됐고,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누군가"라며 "윤석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마감일로 제시한 7월 17일을 넘기게 됐고 극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검찰 개혁, 이제 진짜로 해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