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건 예상된 시나리오 아니었을까

우리 다 예측했잖냐 엄청난 언플 할것이다

경찰이 다 잘했겠냐, 검찰이 잘했겠냐

경찰 무능론 주장하는 분들께 반론 제기함

검사가 갖고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경찰이 다 갖고 있고 검찰이 못갖고 있으면 검찰 무능론 나올것 

경찰이 수사하고 벌 주는건 재판 통해서 하는것 

재판에 사건 올릴지 말지 최종판단은 검사가 함

경찰이 수사한것 숙제검사하듯 검사가 하는것

수사권 폐지 한다고해서 검사 힘 없어지는것 아님

지금까지의 형사사건 99% 경찰이 함 

1% 가지고 선택, 보복,기획수사 한것임

중수처법에 직권남용죄 뺌 중수청도 장난칠까봐

뉴스에 많이 안나와서 잘 모르는데 박은정은 제대로 알고 있음

직권남용도 모호함

정권 말기나 그 후 수사는 대부분 직권남용으로 함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한것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그걸로 수사의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모든걸 다할수 있음 

작다고 생각하지만 모든걸 다 할수 있음 

작은 실낱같은 연탄가스 구멍도 아예 막아야 연탄가스로 죽을 위험이 없어짐

보완수사권폐지 와 보완수사요구권 다름

요구권 주는건 보완수사권폐지하는것

보완수사 해달라고 하면 해야함 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등급 매겨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하면 됨

임박했을땐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규정 만들어서 좀 더 긴밀하게

기소하기 직전 잘 모르겠다면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담권, 확인권 주면 해소할 수 있음 

오늘은 징계 등급 나옴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