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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수사폐지는 중수청범위밖은 안해야하는게 맞고 외려 지금 불송치건으로 넘어간사건들은 기관을 만들던지 해서 다시 살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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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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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그냥 냅두면 중수청이 출범을못함 중수청외로 범위는 축소하긴해야해

정부안처럼 해야함

모든 사건을 보완수사해야한다는건 인력이나 비용이 감당이 안될꺼고 

그전에도 못했던일이니까 

검찰이 도로 검찰되는게 겁나면 기소권을 나눠 만날 기관만든단 소리 생각도안하고잘만지르면서 기소권도 엄청난권력인데 왜 나눌생각을 안함?

검사가 할수밖에 없는거야 헌법사항이니 기관 만들어서 기소권 쪼개 공수처도 법개정해야하자나 왜 안함?

문젠 이제 저 멍청이들때메 보완수사권축소도못하게 생긴거임 축소시키면 공포심이 극대화된 이때를 이용할게 뻔함 

멍청한아군은 그래서 적보다 무섭다고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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