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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애초에 검사 수사권 폐지 때부터 난 반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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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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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정치인 유착했던 사례? 인정 분명 있었음. 그런데 막말로 지금처럼 일반 시민들의 생명에 치안에 직결되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너무 소를 위해 대를 잃었음. 


단순히 생각해도 검사 임용 과정이랑 경찰 임용 과정이랑 너무 차이남... 검사는 로스쿨에서도 그 내부에서 내신 최상위권이어야 하고 또 검찰실무라는 별도의 시험이랑 면접으로 몇 차례를 걸쳐서 뽑는 인력인데... 검사랑 비슷한 고급인력이라 치면 경찰대 졸업자들일텐데 이 사람들도 졸업하자마자 로스쿨로 바로 진학해서 사실상 경찰에 고급인력 유입이 거의 없다고 봄


그렇다고 9급 7급 경찰을 무시하는건 아님... 그치만 법적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 로스쿨 체제가 되면서 여성 검사가 사시 때보다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런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 조사할 수 있던 게 많았음... 성범죄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여자검사 걸리면 큰일난다라고 할 정도인데 하.... 진짜 모르겠다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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