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반대의견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면
공개토론으로 보완수사권의 부작용이 뭔지, 대안이 뭔지 얘기하고 설득이라도 해
폐지 반대하면 배신자 검찰 편 ㅋ같은 소리나 들었지
보완수사권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입맛에 맞는 스피커 방송 나와서 지들끼리 맞장구치지 말고
진짜 토론해서 폐지의 필요성을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시라고
국무회의 보면서는 든든하고 효능감 느꼈는데
직접 피해받는 국민인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된 설명 한번 못듣고 깜깜이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게 현타가 와
국회의원을 해체하고 싶다 ㅅㅂ
입법부가 권력으로 지들 걸림돌인 사법부를 해체해버리는거 같은데? 삼권분립 유지되는거 맞음? 지금 검찰개혁 외칠때가 아닌거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