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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보완수사권 폐지 때 ㅈ되는 예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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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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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때의 세상]


경찰:남성살인범을잡아조사를마쳤다.피해자는여성이다.살인죄로(검찰에)송치한다. 


검찰:보완수사를요구한다.피해자가젊은여성이고,남성의범행수법을 고려하면성범죄가능성이있지않나?강간살인죄는최소무기징역형이고, 단순살인죄는5년이상징역이지않나.강간을위한살인여부를더수사해 서증거를찾아보라. 


 (30일뒤) 


경찰:다시수사를해보았으나특별한증거를발견하기어려웠다. 


검찰:알았다.단순살인죄로기소하겠다. 


 [보완수사권이 있을때의 세상] 


 경찰:남성살인범을잡아조사를마쳤다.피해자는여성이다.살인죄로(검찰에)송치한다. 


 검찰:보완수사를먼저요구한다.성범죄관련더증거수집하라. 


 경찰:(30일후)없다. 


 검찰:보완수사하겠다.경찰채증영상에서훼손된리얼돌이보인다.왜증거목록에는없을까.경찰들을파보자.경찰이증거를인멸했음을밝혔다. 범인을강간살인죄로기소하겠다.경찰도증거인멸등으로기소하겠다


걍 저러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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