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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주 "'보완수사 폐지' TF안 오늘 확정"...국힘, 존치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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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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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주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자체 TF에서도 당의 폐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가능하면 오늘 안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기존 개정안과는 별개로, 당내 TF가 최종안을 마련한 겁니다.


내일 여권 주도로 열릴 비공개 법사위 소위에서 기조 법안들과 병합돼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7025?sid=100


하지마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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