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예비군 사망·서초 식중독 참사 질책… “훈련 체계 원점 재점검”
2026년 또 터진 ‘염전노예’ 참담… 전국 고용 실태 전수조사 지시
반도체 초과 세수 미래세대 집중 투자 등 재정개혁 과제 폭넓게 논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연이어 불거진 예비군 훈련 부실 사태와 염전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을 질책하며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강 실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재정개혁 과제도 함께 다뤘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최근 발생한 예비군 훈련 사고를 거론하며 국방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도중 목숨을 잃은 사건과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안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고 반문하며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비서관실과 군 관계 부서를 향해 급식과 위생 문제는 물론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을 두고는 참담하다는 심경을 표명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튿ㄱ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을 짚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 실장은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부끄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개혁 과제들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경고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성장동력 발굴 부문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를 통해 당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