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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송언석·유상범·김성원·권영진·신동욱·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사전투표제도 폐지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 △부재자투표제도 재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으로,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