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처리가 까다로운 사건이 불송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불송치 증가를 곧바로 수사 부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난도가 높은 지능범죄 사건의 불송치가 크게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미흡한 부분을 직접 메울 수 없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한 차례 처리해 넘긴 사건을 다시 받아야 해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한 구조다.
"경찰 수사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문제부터 진단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며 "준비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382?sid=102
+) 읽어볼만 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
누굴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