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분산’보다 ‘집중’ 방침
“전남광주 특별 우대 법률상 가능” 언급도
전남도·광주시, 농협 등 40개 기관 유치전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집중 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유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저번처럼 분산시키면 집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며 "법률상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아무래도 먼저 한 데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통합을 먼저 마친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적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분산보다 집중"…선통합 지역 우선
이 대통령은 기존 공공기관 이전 방식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 지방 이전을 해보니 주말에 다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하더라"며 "분산을 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일정 권역에 묶어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장에서는 통합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맞물릴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 시·도는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정했다.
전남도는 이달까지를 유치 활동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목표기관 방문과 중앙부처 건의에 나서고 있다. 농협·수협 중앙회 이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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