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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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단장에 송기헌 의원을 인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알렸다. TF 위원에는 김영배, 박상혁, 이해식, 박균택, 박희승, 이정헌, 이주희, 임미애 의원이 포함됐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가 열린다.

이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특검 추진’ 발언에 관해 “(저희도) 특검 뿐만 아니라 개헌도 이야기했다”며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조직 해체에 버금갈 정도의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먼저냐, 국정조사 먼저냐 이런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시급하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국정조사”라며 “그것을 위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TF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회견을 열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단순히 선관위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도입 △중앙선관위원의 임기 단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