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궁금해서 국회의원 후보에게 허위사실유포하면 어떤 죄목이 있는지 찾아왔다

내일도 쉬니까 선관위에 고발해야지

7년이하의 징역, 500-3000만원 벌금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비방해도 후보자비방죄가 있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이랑은 다르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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