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0185?sid=102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서울에 안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①방첩사를 도와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라고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한 것이다.
②대통령의 말은 계엄 상황이니 방첩사를 잘 도와주라는 당부 차원이다.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는 건 뜬구름 같은 풍문이라 신경 쓸 게 아니다.

 

'국정원법 제15조를 위반한 국정원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법리 다툼이 될 줄 알았던 조 전 원장 사건은 '몰랐으니 무죄'라는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향후 또 다른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몰랐다. 이해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회피할 근거가 될까 우려됩니다.

 

 

조태용 1심 류경진 판사

주어 못 들었으면 이해 못했을 수 있다 주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단정 못하겠다고 조태용 무죄때림(홍장원 차장은 주어도 말했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