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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교수에게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이 교수가 자사와 북한, 선관위의 잘못된 연관성을 고리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하략

이 사람 진짜 헛소리 많이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