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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담긴 회의록, 종이 출력 사후 제출

해외 호텔 공용PC로 작성·출력해 수년 보관? 

"문건 형식·글자체 보면 한날한시 작성된 듯"

호텔 "한글 문서 작성 불가"…사후 제작 의심

검찰, 법정서 한번 묻고 진위 여부 파악 안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증인 '대북송금 회의록'마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초 대북투자 등을 논의한 내부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보관 중이다가 2023년 5월 검찰에 임의 제출 됐고, 회의록 제출자는 '해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문서 작성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용 검사는 2023년 5월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하며 '회의록을 확보했다'고 전했지만, 회의록의 원본 파일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진술 회유에 이어 증거조작 여부까지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경기도 지원" 김성태 회의록, 원본 파일 없이 출력 문건 사후 제출

13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2023년 5월 19일 쌍방울 내부 관계자 김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2019년 김성태-김태균 회의록'은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출력해서 임의 제출된 증거로 확인됐다.

회의록은 총 5건이다. 2019년 1월2~3일, 2019년 1월26~27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3월 7일, 2019년 4월 2~3일 일본의 호텔, 미국 시애틀·뉴욕의 아파트, 중국 마카오의 호텔에 비치된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제출자인 김태균 씨는 밝혔다. 이 회의록에는 "경기도-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스마트팜 등 경기도에서 알아서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존하던 검찰이 '대북송금과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4년도 더 지난 회의 문건을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참고인이 나타나 검찰에 제출하는데, 박상용 검사는 제출 경위와 원본 파일 존재 유무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해 참고인 조서를 만들었다. 김 전 회장의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함께 했다는 김태균 씨는 참고인 조서에 "김 회장이 투자유치를 부탁할 때 상당한 의심을 품고 만났었고 (중략)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김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19년 4월 경까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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