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이 촉구 기자회견을 했었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2580221

"상고심 접수 후 1년 경과, 선고기일조차 미정"
상고심 촉구…“지연은 사법 신뢰 갉아먹는 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은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심 접수 후 1년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사법의 판단은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재판의 지연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