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열정페이 꼼수 차단할 생각이네

https://news.nate.com/view/20260408n25710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발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분리해 지급하고
각종 수당도 세분화해 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금지'와 관련해 정부의 첫 번째 지침이 나왔다.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9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연장근로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각각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모든 수당을 모두 묶어 '정액수당제'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 노동자가 근로한 시간에 따른 정확한 수당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