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10080202256

국세청·경찰·검찰에서 잇따라 탈취 사고

정부, 첫 ‘가상 자산 보유·관리 지침' 만들어

강제 징수된 가상 자산 6억 → 640억

정부가 강제 징수한 가상 자산이 최근 3년간 10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앞으로 기관 명의 지갑에 즉시 옮기거나, 가상 자산 거래소에 있는 경우 계정을 동결하도록 하는 ‘가상 자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 검찰, 국세청에서 범죄·탈세 혐의자로부터 빼앗은 가상 자산을 탈취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 분야 가상 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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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 자산 취득·보관·관리·사고 대응 4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정부·공공기관은 대부분 개인 지갑이나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 자산 거래소 계좌에 들어있는 가상 자산을 압수·압류한다고 한다. 앞으로 개인 지갑에 든 가상 자산을 압수·압류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 명의 지갑에 전송해야 한다.

또 가상 자산은 콜드 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 화폐 지갑) 형태로 보관한다. 가상 자산 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개인키)와 니모닉 코드는 2명 이상이 나눠서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비밀번호가 1234라면 1명이 12를 가지고 있고 다른 1명은 34를 보관하는 식이다.

가상 자산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들어있으면 거래가 안 되도록 계정을 동결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가상 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받는 즉시 처분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소 등에 위탁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가상 자산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공공기관별로 각자 내부 지침을 정해 피해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상 자산 보유 규모가 큰 기관별로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전담 조직과 인력은 가상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 지갑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아울러 가상 자산 유출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