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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포퓰리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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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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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07142945553


"추경안 정부 의견 국회 심의 과정서 추가하고 조정할 수 있어"

"개헌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불가능…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겸 오찬 회동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며 "내부적 요인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마뜩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 등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장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며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장 대표는)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얘기신데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또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60만 원씩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이란 걸 강조했다.


개헌안의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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