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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글을 올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요구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통한 2028년 7공화국 출범'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헌을 막는 당'이 아니라 '개헌을 결정하는 당'"이라며 "108석은 개헌 방향을 결정하라는 국민의 뜻이자 캐스팅보트"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만 할 경우 개헌 주도권을 뺏기고 민심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차 개헌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지방분권 강화 등은 우리 당도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개헌에 참여해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2차 본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7공화국 헌법 논의는 국민의힘 가치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공화국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임기 단축'은 민주당이 넘기 어려운 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요구해 민주당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를 거부하다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은 188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경태 의원과 김용태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