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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농지부터…전국 195만4000헥타르 전수조사

수도권·투기 의심 지역 집중 점검…위법 시 즉시 처분

농식품부 2658억원·해수부 919억원 추경…유류비·비료 지원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강제 처분이 가능한 대상부터 점검하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헥타르까지 확대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위성·항공사진,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점검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등 투기 우려 지역과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투기가 확인되면 매각 명령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즉시 처분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한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 제도도 손질한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비농업인 소유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미등록 임대차는 계도 기간을 두고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어업 지원 추경도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해양수산부 91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당정은 농기계 유류비 부담 완화, 비료 지원, 농수산물 할인 확대 등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이 1인 1표로 참여하게 된다.

권한 집중 우려를 고려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검토된다. 중앙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이 거론된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