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선 앞 부적절”
禹 “계속 설득하되 발의 절차는 진행”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헌 참여를 촉구했지만,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우 의장과 장 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 “의장은 과거 개헌 문제와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등 전면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며 “장 대표에게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말했고 동의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강화가 국민의힘에도 과거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모양새로 국민에게 보이지 않겠냐는 내용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조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가되 (개헌안) 발의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우 의장은) 말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개헌을 어떻게 할지보다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특위에서 논의도 안 했는데 개헌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중동 전쟁 때문에 추가경정예산까지 요청하고 있지 않느냐”며 “민생을 챙길 시점에 모든 논의를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개헌 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려면 내달 7일 개헌안 발의, 5월 4∼10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발의에는 최소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