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 해서 재입법추진할거래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1072_36911.html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시효,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사 소멸시효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