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29112401165

SNS에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 추진”

고문조작수사 관계자 훈·포장 박탈 강조

제주 4·3 참배계획 밝히며 “최악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독재정권에서 고문·간첩조작 공로로 포상받았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엑스)를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던 바 있다.

제주 4·3 참배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를 해시태그(#)로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