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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법사위장 쥐고있는데…與 24명, '법사위 힘빼기' 법안 낸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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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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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2056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법사위 힘 빼기’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을 낸 걸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정부 법안까지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힘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넘기자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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