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인 재판관 지정재판부서 각하
9인 전원재판부 못 가고 심리 종료돼
법이 정한 기간 지나 청구했다고 판단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각하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 문을 두드렸지만 헌재에서도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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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것저것 하고 있나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