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위원장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주식 매매 대금이 2거래일 뒤에 들어오는 ‘T+2’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이틀이 걸린다. 최근 해외에서는 ‘T+1’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박 부위원장은 “과거에 종이로 결제하던 시스템을 왜 빛의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까지 유지하느냐”며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 증권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를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허용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입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미비로 생겨나는 피해자나 약물 오남용을 식약처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안전성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식약처가 행정 규제로 묶여 있는 걸 풀어주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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