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검찰개혁안 관련 당지도부 기자회견 소감

 

정청래 지도부와 추미애, 김용민 등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아침에 정말 짧게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았다. 내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청래, 추미애가 어찌나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당정청은 하나'를 강조하는지 낯 뜨거웠다. 

정청래야 원래 그런 인간이지만 추미애는 지지난주 목요일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하루에 5번이나 포스팅 하면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다가 역풍을 맞고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한준호에게 밀릴까봐 몸 사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니, 이럴려면 애초에 왜 정부를 때렸나?

 

둘째, 6번에 걸친 의총을 통해 합의된 안건이 입법 예고 들어가자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은 공소청은 지금 검찰청보다 더 강력한 권력이 되는 악법이라고 난리를 쳤다. 그 과정에서 김어준이 장인수를 앞세워 공소취소 거래까지 던져서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김용민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바뀐 것은 특사경 지휘 폐지, 그리고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 외에는 없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조항 몇 가지가 더 있었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는 악용하려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률 조항으로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명분이라던 검찰총장 명칭은 원안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간다. ㅋㅋ  

도대체 뭘 바꾸기 위해 그들은 이토록 생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북풍'으로 수십년간 장사했던 국민의힘처럼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은 '검풍'으로 정치적 장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셋째, 어제 총리실 주최 보완수사권 토론회를 보고 느낀 것이지만 제도 하나가 바뀔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은 어마어마하다. 대표적으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러했다. 완벽한 개악으로 사법체계는 엉망이 되었고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입는 중이다. 통계적으로 명확하다. 

하지만 당시 그 개악을 주도했던 무리들 현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만 높히고 선동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높고 법률가이자 검찰피해자인데 직접 나서니 후퇴하는 모양세다. 

 

출구전략이고 보는 이유는 강경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힌 것은 불과 열흘 남짓인데 그 안에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삭제한다고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질 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포 마케팅을 했는지 보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감정선을 건드리는 선동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의심할 것 같다. 냉정하고 조목조목 설명하는 정치인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일 것 같다.

 

나는 서울시민이지만 민주당의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한준호를 지지하고 응원할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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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감상평 똑같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