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onair 민폐: 조정안 내용
381 5
2026.03.17 09:35
381 5
1.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성 제거 -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 정하도록 수정


2. 수사기관의 자율성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권한 폐지  기관간의 대등한 협력체계 구축


3.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한 경직된 상명하복문화 개선


4. 제도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야기 차단에 주안점 둠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런웨이 시사회 초대 이벤트 515 04.19 25,1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9,2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18,1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53,7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23,006
공지 알림/결과 정치 정리 구글시트📊 🔥11월 15일 2차 업데이트🔥 + 주요 이슈 정리 도와줘! 61 25.09.09 42,097
공지 알림/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책 및 민원 제안 / 청와대 국민사서함☎️ 17 25.09.01 48,778
공지 알림/결과 💙더쿠 정치방 슬로건 모음집💙 85 25.07.24 79,291
공지 알림/결과 📘국회에서 뭘하나요📘본회의 의안 정리📘 (8월 27일 본회의 업뎃 완) 76 25.07.24 85,587
공지 알림/결과 걍 여기서 인구조사 하면 안됨? 1751 25.07.22 100,0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866280 잡담 [속보] “유학생 등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달라”…난민단체 등 ‘대상 확대’ 주장 2 15:51 16
866279 잡담 인도 의전도 멋있다 2 15:43 137
866278 잡담 안호영 의원 건강에 큰 문제 생기면 3 15:42 111
866277 잡담 양성평등위 5년 만에 대면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논의 1 15:42 35
866276 잡담 전임 때 국민청원 사이트에 여러 청원들 중에 제대로 해결된게 있나? 1 15:41 30
866275 잡담 김 총리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조속히 구축"…양성평등위 회의 1 15:39 42
866274 잡담 [단독]한동훈, 변호사 등록… 법무장관 퇴임 후 처음 9 15:35 196
866273 잡담 정청래 존나태평하네 대통령빨로 민주당지지율 버티고있는 주제에 8 15:31 162
866272 잡담 이잼 인도 환영행사에서 모디 앞에 악수한 여자분 인도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랰ㅋ 7 15:31 243
866271 스퀘어 송영길, 장동혁 보란듯…트럼프 최측근 정보국장 40분 면담 9 15:30 231
866270 잡담 정청래가 머가리가 있었으면 박수현은 못나오게 눌러앉혔어야지ㅋㅋㅋ 거긴 백퍼 정진석이 뺏을 지역구인데 3 15:29 109
866269 잡담 전재수 부산시장 나온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나오면 1 15:25 139
866268 잡담 국민의힘 박민식, 한동훈 겨냥 “대구 기웃거리다 연고 없이 부산 날아와…단일화 없다” 6 15:23 105
866267 잡담 와 인도 인구 14억 6천 3백만 15:23 61
866266 잡담 日 다카이치 '호르무즈 회의' 불참 이유는?…美 의식했나 3 15:22 117
866265 잡담 ㅅ 정청래의 만행들이 스노우볼이 되어서 벌받게 해주세요 ㅅ 20 15:18 91
866264 잡담 대통령 말투 진짜 내 트친들 같고 그럼 2 15:18 260
866263 잡담 연수갑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1.9%가 송 전 시장을 선택했다 3 15:18 215
866262 잡담 정치인 응원한 게 아깝지 않은 경우 4 15:13 260
866261 잡담 김병기빨리 돌아오고 김민석 송영길도 빨리 입성했으면 좋겠다 4 15:1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