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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사위만큼 국민이 소리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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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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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사법권리 막 없애는데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

내가 빼앗기는 권리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국회에 요구해야함


우리가 목소리 내줘야 대통령도 힘받지ㅜㅜㅜ

대통령님이 하라시는대로 할게요 가 아닌 대통령의 생각과 신념이 나와 맞아 지지한다고 해야함


당장 통보 안되는거 검사들의 인권보호 기능, 피의자든 피해자든 거름망이 하나 얇아진건데ㅠㅜ 물리적인 시간과 자료가 부족해지는거잖아 공소청이...

그럼 무작정 기소하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든가 아님?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민주당 법사위에 요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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